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해외출장지 직접 결정 진술 확보 소환 임박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부부 동반 해외출장 당시 방문 대상 국가를 직접 결정했다는 내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출장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의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주요 인사들의 진술 확보와 함께 핵심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출장지 선정 과정에 대해 어떤 진술을 확보했나?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옥미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노태악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지를 최종 결정했다는 핵심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동아일보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이끄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26년 8월 13일 옥미선 실장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옥미선 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복수의 후보 국가들을 선정해 보고하면 위원장이 그중에서 출장 대상 국가를 직접 선택해 결정하는 구조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수사팀은 출장지 결정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반에 따른 예산 편성 과정을 노태악 전 위원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MBC 뉴스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합수본 조사를 받은 다른 선관위 관계자들은 위원장이 배우자 몫의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출장 일정과 동행자 예산 편성이 실무 부서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기관장의 승인과 인지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연합뉴스TV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수뇌부인 기획조정실장의 조사를 마치면서 사실상 주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수사당국은 선관위 실무진과 간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출장지 선택과 예산 배정 과정에서 행사된 영향력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조만간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직접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세 차례 부부 동반 출장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었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해 다녀온 세 차례의 해외출장은 모두 방문 상대국의 공식 초청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일보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합수본이 외교부를 통해 공식 확인한 결과 노태악 전 위원장이 배우자와 동행한 세 차례 해외출장 전체에서 상대국의 공식 초청 공문이나 요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청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장이 직접 후보지를 골라 부부 동반 일정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외유성 논란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장 일정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부 동반 해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아일보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이후 2024년 11월에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으며, 지난해인 2025년 11월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세 번째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세 차례 출장은 모두 2개국을 연계해 방문하는 형태로 기획되었으며 매회 배우자가 전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MBC 뉴스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의 회신 내용은 선관위 측이 주장해 온 공무 목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통상적인 공공기관 고위직의 국외 출장이 상대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공식 초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체 보고된 후보 국가 중에서 출장지를 택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합수본은 이러한 출장 계획 수립 배경과 상대국 초청 부재의 연관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된 수천만 원대 출장비와 사후 반납 내역은 어떻게 되나?

부부 동반 출장 과정에서 사용된 공적 예산은 수천만 원대에 달하며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만 4,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일보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총 7,194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총 9,053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노태악 전 위원장의 배우자는 두 차례 출장에서 비즈니스석 항공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금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출장 경비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반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화일보 2026년 8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외출장 비용으로 사용된 공금 가운데 4,743만 8,900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후적인 금전 반환 조치와 형사적 책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예산의 사후 반납과 상관없이 초기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재 과정에서 공적 자금이 위법하게 쓰였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합수본은 공적 예산이 공무와 무관한 배우자 동행에 배정된 의사결정 체계와 회계처리 절차 전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집행 지침 위반 여부와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이 이번 회계 분석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배우자 수행 동원과 사전 보고는 어떻게 밝혀졌나?

출장 기간 동안 전·현직 선관위 직원 4명이 기관장 배우자의 의전과 수행에 동원된 정황이 수사망에 포착되었습니다. 동아일보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현직 직원 4명이 공적 출장 업무 외에 노태악 전 위원장 배우자를 밀착 수행하는 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 업무를 위해 파견된 선관위 직원들이 사적 동행인인 배우자의 일정을 지원하도록 배치된 경위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2025년 덴마크 출장 당시에는 배우자 수행 계획이 노태악 전 위원장에게 사전에 정식 보고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일보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합수본은 덴마크 방문 전 배우자 수행 인력 편성 및 운영 계획이 기관장에게 사전 보고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추궁했습니다. 이는 배우자 수행이 현지에서의 우발적 지원이 아니라 출국 전부터 조직적으로 계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합수본은 공무원 신분의 선관위 직원들이 사적 수행에 동원된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인력 배정 승인 라인에 있던 간부들을 상대로 지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직원 동원 지시가 위원장의 직접 지시였는지, 아니면 수뇌부의 묵인과 승인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해명과 수사 결과는 어떻게 엇갈리고 있나?

노태악 전 위원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밝힌 관행적 출장 해명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선관위 내부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6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이 먼저 부부 동반을 요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노 전 위원장은 과거부터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 큰 의문을 갖지 않고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합수본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출장 국가를 노태악 전 위원장이 직접 골랐고 배우자 예산 편성 사실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일보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옥미선 실장은 선관위가 복수의 후보 국가를 보고하면 위원장이 최종 출장국을 낙점하는 구조였다고 진술하여 능동적인 결정권 행사를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실무진의 관행적 추진에 단순히 서명만 했다는 취지의 과거 국회 청문회 발언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앞서 2026년 6월 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7월 14일 제5차 전체회의 제1차 청문회와 8월 10일 제3차 청문회 등 국정조사특위에 잇따라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수본은 국회 청문회 속기록과 확보된 물증을 대조 분석하며 조만간 노태악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면 조사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핵심 간부들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를 통해 공적 예산 집행의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의 적법성이 명백히 규명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7일